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

01.법적근거 및 적용대상

법적근거 :「공공감사법」 제5조 제1항

  • 기관의 규모,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*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함

① 중앙행정기관은 각 기관 직제규정, ②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(인구 30만 명 이상)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, 제13조, ③ 교육자치단체는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8조

적용대상 : 133개(중앙행정 38, 광역단체 16, 교육단체 16, 기초단체 63)

  • 중앙행정기관 :「공공감사법」적용 49개 기관 중 38개
  • 광역·교육자치단체 :「공공감사법」적용 32개 기관 전부
  • 기초자치단체 :「공공감사법」적용 226개 기관 중 인구 30만 명 이상 63개 기관(2022.12.31. 기준)

공공기관 375개는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별도 관리

02.이행현황

2021. 12월
구분 의무
기관
전담기구
설치 비율(%)
중앙행정기관(48) 38 38 100
지방
자치
단체
광역(16) 16 16 100
교육(16) 16 16 100
기초(226) 63 63 100
합계(306) 133 133 100
2022. 12월
구분 의무
기관
전담기구
설치 비율(%)
중앙행정기관(49) 38 38 100
지방
자치
단체
광역(16) 16 16 100
교육(16) 16 16 100
기초(226) 63 63 100
합계(307) 133 133 100
  • 참고로 공공감사법 적용기관 전체(공공기관 375개 포함) 중 감사전담기구 설치비율은 '22. 12월 기준 74.5%
2022. 12월
구분 전담기구 비율(%)
중앙행정기관(49) 38 77.6
지방자치단체 광역(16) 16 100
교육(16) 16 100
기초(226) 102 45.1
공공기관(375) 336 89.6
합계(682) 508 74.5

01.법적근거 및 적용대상

법적근거 :「공공감사법」 제8조 제1항

  • 「공공감사법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함

적용대상 : 133개(중앙행정 38, 광역단체 16, 교육단체 16, 기초단체 63)
※ 자체감사 전담기구 설치 의무기관과 동일

02.이행현황

'22. 12월 기준 개방형 임용 의무기관 133개 중 118개(88.7%) 완료

2021. 12월
구분 의무기관 개방형
임용 비율(%)
중앙행정기관(48) 38 35 92.1
지방
자치
단체
광역(16) 16 15 93.8
교육(16) 16 16 100
기초(226) 63 59 93.7
합계(306) 133 125 94.0
2022. 12월
구분 의무기관 개방형
임용 비율(%)
중앙행정기관(49) 38 30 78.9
지방
자치
단체
광역(16) 16 15 93.8
교육(16) 16 13 81.3
기초(226) 63 60 95.2
합계(307) 133 118 88.7
  • 참고로 공공감사법 적용기관 전체(공공기관 375개 포함) 중 개방형 임용률은 '22. 12월 기준 71.3%(486/682)
2022. 12월
구분 기관수 개방형 임용기관 비율(%)
중앙행정기관 49 31 63.3
지방자치단체 광역 16 15 93.8
교육 16 13 81.3
기초 226 80 35.4
공공기관 375 347 92.5
합계 682 486 71.3
  • 공공감사법 적용기관 수는 매년 변동
    '10년 588개, '11년 571개, '12년 583개, '13년 608개, '14년 613개, '15년 616개, '16년 623개, '17년 625개, '18년 642개, '19년 669개, '20년 672개, '21년 679개